안녕하세요. JS센터 입니다.

부동산 취득을 하면 세금이라는 것을 내게 되어있습니다.

적지 않는 돈이 투자가 되는만큼 사장님들은 취득시 내게되는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 할 것 입니다. 

취등록세가 100% 감면 되는 시절에는 복잡한 게 없었습니다.

2011년 까지는 아파트형공장 분양 취득 시 취등록세가 100% 감면되어서 3배 중과 되던

10배  중과되던  

0 * 3 = 0

0 * 10 =0

상관없었는데

50% 감면으로 법이 개정이 되면서 굉장히 복잡한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세금을 걷는 담당 관청,  관련 업무를 하는 세무사, 법무사도  헤깔려 할 정도이니...

여기저기 물어봐도 답변이 제각각 입니다.

경우의 수가 상당히 많아서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면 정말 헤깔립니다.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인지, 5년 미만 법인인지, 5년 이상 법인인지,

실사용 목적인지, 임대사업 목적인지, 산업단지공단 내 물건 인지, 산업단지 공단 외 물건 인지,

서울 소재 법인인지, 서울 외 지역 법인 인지, 특별법 적용을 받는 법인인지, 특별법 적용을 받지 않는 법인인지,

취득하는 물건이 아파트형공장인지, 근생인지...

등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합니다. 

일단 내가 파악한 범위내에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내가 세무 전문가는 아니기에 아래 내용이 100% 맞다고 확신을 할 수는 없습니다.

혹시 틀린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었으면 합니다.

[아파트형공장 취득 시]

- 서울 소재 산업단지 내 아파트형공장 실사용 목적 취득시

1. 개인사업자 : 2.3% 납부

2. 법인사업자 : 2.3% 납부

- 서울 소재 산업단지 외 아파트형공장 실사용 목적 취득시

1. 개인사업자 : 2.3% 납부

2. 5년 미만 법인 : 4.7% 납부 (등록세 3배 중과)

3. 5년 이상 법인

서울에 있는 5년 이상 법인 : 2.3% 납부

서울외 지역에 있는 5년 이상 법인 : 4.7% 납부 (등록세 3배 중과)

* 참고로 서울 지역 국가산업단지 내 있는 업체의 경우 서울외 지역으로 보면 됨.

- 서울 소재 산업단지 내 아파트형공장 취득 후 5년 이내 임대사업을 할 경우

1. 개인사업자 : 4.6% 납부

2. 법인사업자 : 4.6% 납부

- 서울 소재 산업단지 외 아파트형공장 취득 후 5년 이내 임대사업을 할 경우

1. 개인사업자 : 토탈 4.6% 납부

2. 5년 미만 법인 : 토탈 9.4% 납부

3. 5년 이상 법인 : 토탈 4.6% 납부

- 5년 이내 매각 할 경우

1. 개업사업자 : 토탈 4.6% (취득시 납부 한 2.3% 포함)

2. 서울 소재 산업단지 내 법인사업자 : 토탈 4.6% 납부 (취득 시 납부한 2.3% 포함)

3. 서울 소재 산업단지 외 5년 미만(취득 당시 기준) 법인사업자 : 토탈 9.4% 납부 (취득 시 납부한 4.7% 포함)

4. 취득당시 5년이상 된 서울 외 지역법인이 서울 소재 산업단지 외 아파트형공장 5년 이내 매각 시 : 9.4% 납부

5. 취득당시 5년이상 된 서울지역 법인이 서울 소재 산업단지 외 아파트형공장 5년 이내 매각 시 : 4.6% 납부

[지원시설 실사용 목적]

- 개인사업자

4.6% 납부

- 5년 미만 법인

9.4% 납부

- 5년 이상 법인

9.4% 납부  

[지원시설 임대사업 목적]  

- 개인사업자 

4.6% 납부 

-  5년 미만 법인  

9.4% 납부

- 5년 이상 법인

4.6%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