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일부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4월 2일자로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의 주요개정 내용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증금의 상한액을 증액하여 법적 보호를 받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범위를 확대하고,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과 업무 등을 규정하는 것입니다.